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13 호헌조치 (문단 편집) == 역사적 의의 ==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4.13 호헌조치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민주화 시계는 조금 더 뒤로 돌려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불과 3개월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추도 대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는 등 정권은 이슈 차단에 열심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던 와중이었다. 또한 비록 개헌의 방향에 대해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은 있었지만 제도권내에서 협상이라는 끈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는 극렬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헌조치라는 전두환의 '자충수'는 당시 뚜렷한 동력이 없어 고민하던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시에 각성 및 단합시키고 대중운동의 열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4.13 호헌조치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개헌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4.13 조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와 의회 양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전두환 정권에게 압박을 가하게 됐으며 이런 외교적 상황 또한 당시 민주화 세력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미국도 마냥 반대만 했던 것은 아닌데, 호헌조치 발표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 필리핀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도 미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개헌문제는 그 나라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친서를 보냈던 것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3067?sid=100|#]] 이렇듯 만약 호헌조치가 없었더라면 당시 개헌 정국은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끌다가 결국 서울올림픽 열기에 휩쓸려 유야무야되고 박종철 열사도 수많은 의문사 중의 하나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또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군사정권 자체가 계속 이어져 나갔을지는 모른다고 쳐도 개헌이 유야무야되어서 현재까지도 제5공화국 체제의 8차 개헌 헌법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스트라이샌드 효과|오히려 개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점]]'''이 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두환이 애초에 호헌을 하지 않고 순순히 직선제 개헌 조치를 했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나마 차후의 분쟁이 적었을 것이며 전두환 자신도 지금처럼 쓸데없이 공분을 사는 일이 줄어들었겠지만 전두환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탄압이나 야당 인사 탄압 및 [[언론통제]] 등 [[외통수|전두환 퇴임 후 말년이 곱게 지나가기란 이미 불가능한 시기였던 만큼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분류:1987년/사건사고]][[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분류:6월 항쟁]][[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별 발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